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에서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ㆍ철도ㆍ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함

   3)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로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물류터미널 활성화 및 물류구조 개선에 기여

2. 나복합물류터미널 등록업무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47조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인가 등 시ㆍ도에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규정 삭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가시ㆍ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등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의 처리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1)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로 환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나복합물류터미널(물류창고업 포함) 등록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외국인의 국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등록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중 영사 확인서를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업무 수행 도모

5. 다시설부담금 감면 시 공개제도 도입안 제21조

   1) 존치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시설부담금 감면에 대한 외부 공개를 통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