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여름철 정화조 청소 작업 시의 질식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 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의2 신설

   1) 무분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난립 방지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29조 제1항 별표 2, 안 제33조 별표 7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등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안전사고인 질식사 등을 미리 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함

   2)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조건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와 유해가스농도측정기를 추가함

3. 다과징금 부과기준 추가안 제30조제1항, 별표3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임원 결격사유 발생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인 경우 2천만원, 3월인 경우 5천만원, 6월인 경우 1억원 등으로 규정

4. 라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제2항)안 제41조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련 업무는 업무특성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5. 마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2조의2

   1)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 존속 필요

   2) 그간, 교육주기 완화 및 사이버 교육 도입 등 기술관리인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어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