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하수관경별 맨홀(manhole)의 설치간격은 현장여건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검토·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명문화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