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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30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30 ~ 11.09 | 시행 |
| 09.30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29 | 재예고반영 |
| 09.30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0.07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방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 국토교통부 | 09.30 ~ 10.07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국토교통부 | 09.30 ~ 10.07 | 시행 |
| 09.30 | 부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29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8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8 ~ 11.07 | 재예고반영 |
| 09.28 | 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산림청 | 09.28 ~ 11.2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7 ~ 11.09 | 시행 |
| 09.27 | 부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1.07 | 시행 |
| 09.26 | 부령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6 ~ 11.07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부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3 ~ 11.02 | 시행 |
| 09.22 | 부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22 ~ 11.01 | 시행 |
| 09.21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1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1 ~ 10.31 | 재예고반영 |
| 09.21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1 ~ 10.02 | 시행 |
| 09.21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20 ~ 09.27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20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9 ~ 10.31 | 시행 |
| 09.19 | 총리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부령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6 ~ 11.16 | 시행 |
| 09.16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09.23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6 ~ 09.19 | 시행 |
| 09.16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6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5 ~ 09.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시행 |
| 09.15 | 총리령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4 ~ 10.2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4 ~ 10.24 | 시행 |
| 09.14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14 ~ 09.21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8 ~ 09.1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10.23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8 ~ 09.22 | 시행 |
| 09.08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9.08 ~ 09.15 | 시행 |
| 09.08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08 ~ 10.24 | 시행 |
| 09.0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8 ~ 09.15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8 ~ 09.16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9.08 ~ 09.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개 시행령 개정(일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행정안전부 | 09.07 ~ 09.16 | 시행 |
| 09.07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국방부 | 09.07 ~ 09.16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국무총리비서실 | 09.07 ~ 09.16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 산림청 | 09.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7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09.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6 ~ 10.17 | 시행 |
| 09.0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13 | 시행 |
| 09.06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6 ~ 10.1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6 ~ 10.1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7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5 ~ 09.08 | 시행 |
| 09.05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5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05 ~ 09.13 | 시행 |
| 09.05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5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05 ~ 10.17 | 재예고반영 |
| 09.05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05 ~ 10.18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5 ~ 10.17 | 시행 |
| 09.0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09.08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5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2 ~ 09.13 | 시행 |
| 09.02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2 ~ 09.07 | 시행 |
| 09.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2 ~ 09.13 | 시행 |
| 09.01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1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1 | 시행 |
| 09.01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09.2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