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8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함
- 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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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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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