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55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 비축대상물자를 정비하고,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1. 가비축대상물자 정비안 제17조 제5호, 제7호 개정

   1) 환경변화에 따른 비축물자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비축물자 정비하고자 함

2. 나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 확대 및 미정비된 하위법 정비안 제22조 제4호, 제14호 개정

   1) 기술인력 훈련 면제 대상을 동일 제도(과학기술원법)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

   2) 상위법 기술인력 하한 연령 변경(20세 → 19세) 이후 미정비된 하위법을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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