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가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2. 나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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