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97호

개정이유 — 국내 소비량과 해외 수입량이 많은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만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해당 수산물로 조리된 음식 구매 시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고,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가리비 등 5종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1. 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신규품목 추가안 제3조 제5항 제8호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신규품목으로 추가 * (기존) 넙치·조피볼락 등 15종 → (확대) 가리비·우렁쉥이 등 20종(+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0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