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9호

개정이유 — 최근 외국인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5조의2제3항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권고안)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

2. 나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개인(외국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9조의2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3. 다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의2제1호

   1) 법 개정(‘20.5.26)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을 “2년 이내 2회”로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