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7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제공,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및 주원료 표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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