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보안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 및 공공기관 위원 중심의 협의회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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