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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