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7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함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보급·지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보급·지도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 성과의 보급

   –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 기술의 지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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