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0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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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 절차 마련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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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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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작업안전재해
농사나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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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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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8
- 예고 종료2018-03-20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