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전망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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