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개정사항이 하위법령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미반영되어 있어, 특례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관리법 제70조 개정사항인 부품자기인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1조, 제9조 및 제20조
2. 나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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