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8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외교ㆍ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적용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제4조, 제8조의8
2.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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