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5호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을 신설하고,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함.

1. 가자동차 정비업의 한 분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 신설
2. 나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및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미 이행시 과징금부과
3. 다

   법률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미등록 전매행위가 종전 과태료에서형사벌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4. 라신설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자가 성능·상태점검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