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6

개정이유 — 첨단 등화기술 발전에 따른 등화장치 국제기준(UN Regulation)의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등화장치 기준을 정비하고,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과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활용해 추돌 위험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화장치 기술 발전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등화장치의 시인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

   등화장치 국제기준 신규 도입 규정(UN R.148, R.149, R.150 01시리즈)에 대응하여 신호용 등화장치, 조명용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로 구분된 기준 체계를 국내 등화장치 기준 체계에 맞게 도입하고, 등화장치 설치기준(UN R.48)과 연계하여 관련 기준 및 별표를 정비함

   1) 후진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의 후진 상태를 노면에 표시하는 후퇴등 프로젝션 기준 허용(안 별표 6의10)

   2) 적응형 전조등을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하고, 야간 주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적응형 전조등과 연계한 운전보조 프로젝션 기준 허용등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별표 6의5)

   3)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적응형 전조등, 앞면안개등, 코너링조명등 등 조명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설치 및 광도기준 등을 국제기준 조화하고 형식 분류 및 작동조건 명확화(안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6까지, 별표 6의8, 별표 6의9)

   4)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후미등 및 주차등 등 신호용 등화장치에 대하여 광도기준 및 관측각도 내 최소광도 기준을 명확화하고, 광도기준 값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2, 별표 6의14부터 별표 6의19까지, 별표 6의32)

   5) 후부반사지(판),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안전삼각대 및 반사띠에 대하여 형식 정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사성능 기준 및 표기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30의5, 별표 30의8, 별표 32의2)안 제38조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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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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