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개정(‘22.06.10 공포, ‘22.12.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 제9조제7항)’,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발명교육법 신설·개정 조문 중 위탁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규정(현행 시행령 제13조)에 반영하려 하는 것임.

1. 가“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문에 통합 규율안 제7조 내지 제10조 개정

   초·중·고 등에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관리하고,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발명교육 품질을 제고, 교육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

2. 나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유효기간 등을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6조 신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자를 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발명교사 인증기준(인증의 등급과 요건), 심사방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예비교원 인증, 유효기간, 재인증 등을 신설하여, 창의·융합형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다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 현장지원 업무를 시행령에 반영안 제19조 개정

   발명교사 인증신청서 접수 등 인증 업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선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 발명교육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4. 라용어 수정 및 조문 번호 조정안 제3조, 제17조, 제18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개정

   ‘소속’을 ‘관할’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제3조), 조문 신설(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종래 조문 번호(제11조 내지 제12조)를 조정(제17조 및 제18조)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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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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