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208건 · 1/2쪽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9	부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10	시행
11.29	대통령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10	시행
11.29	대통령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10	시행
11.29	대통령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29 ~ 12.06	시행
11.29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06	시행
11.29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12.10	시행
11.29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01.08	시행
11.29	대통령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01.08	시행
11.28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8 ~ 01.07	재예고반영
11.28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8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8 ~ 12.05	시행
11.28	대통령령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8 ~ 01.08	시행
11.27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1.27 ~ 11.29	시행
11.27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조정실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2	시행
11.27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시행
11.27	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12.11	시행
11.25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5 ~ 01.06	시행
11.25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5 ~ 01.06	시행
11.25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5 ~ 01.06	시행
11.25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5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12.23	시행
11.22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2 ~ 11.28	시행
11.22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2 ~ 01.02	시행
11.22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2 ~ 01.02	시행
11.2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2 ~ 01.02	시행
11.2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2 ~ 01.02	시행
11.22	대통령령	법인 등기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총리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1 ~ 12.18	시행
11.21	대통령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1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21 ~ 12.09	시행
11.20	총리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재	식품의약품안전처	11.20 ~ 12.10	시행
11.20	대통령령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11.20 ~ 12.05	시행
11.20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0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0 ~ 12.30	시행
11.19	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9 ~ 12.30	시행
11.19	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9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9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19 ~ 11.26	시행
11.19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9 ~ 12.30	시행
11.18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1.28	시행
11.18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경찰청	11.18 ~ 11.22	시행
11.18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01.10	시행
11.15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1.22	시행
11.15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11	시행
11.15	대통령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1.29	시행
11.15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5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15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5 ~ 11.22	재예고반영
11.15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5 ~ 11.22	시행
11.15	부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5 ~ 11.22	시행
11.14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4 ~ 12.12	시행
11.14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01.1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16	시행
11.13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16	시행
11.13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3 ~ 12.16	시행
11.13	대통령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1.13 ~ 12.23	시행
11.13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시행
11.13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18	재예고반영
11.13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3	시행
11.13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4	시행
11.13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4	시행
11.13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3 ~ 11.20	시행
11.12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 12.23	시행
11.12	부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2 ~ 12.23	시행
11.12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2 ~ 12.12	시행
11.12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23	시행
11.12	부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23	재예고반영
11.11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11 ~ 11.18	시행
11.11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11 ~ 11.18	시행
11.11	대통령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1 ~ 12.23	시행
11.1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1 ~ 11.21	재예고반영
11.11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1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11 ~ 11.18	시행
11.11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11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2.23	시행
11.11	부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1.11 ~ 12.23	시행
11.11	대통령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1.11 ~ 12.23	시행
11.11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1 ~ 11.18	시행
11.11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13	시행
11.11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1.18	시행
11.11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1.18	시행
11.11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산림청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08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13	시행
11.07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18	시행
11.07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07 ~ 11.14	시행
11.07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6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재예고반영
11.06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11	시행
11.06	대통령령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11	시행
11.06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시행
11.05	부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5 ~ 12.17	시행
11.05	부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국방부	11.05 ~ 12.16	시행
11.05	대통령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국방부	11.05 ~ 12.16	시행
11.04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4 ~ 12.16	시행
11.04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4 ~ 11.25	시행
11.04	부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6	시행
11.04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6	시행
11.04	대통령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1	부령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1.0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