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에서 인용하는 상위 규정의 이름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관인대장에 적는 개인정보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용 규정 이름 정비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1조(목적)와 제9조(준용규정)에 나오는 규정 이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관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근거 규정 이름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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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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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인
행정기관이 공문서 등에 찍어 그 기관이 만든 문서임을 보여 주는 공식 도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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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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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8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