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6-01-02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와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둘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공무원 정원, 평가대상 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예산처 본부의 하부조직과 사무 범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고,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재정성과국 밑에 담당관과 과를 두는 내용이에요. 미래전략기획실에는 13개, 예산실에는 23개, 재정성과국에는 6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 맡을 사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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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부칙에는 시행일,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 이체, 총액인건비제 직급 조정 정원의 존속기한, 다른 규칙의 개정사항이 담겨요. 다만 부칙 본문은 없어서 구체적인 날짜와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경과조치나 적용례의 구체적 내용도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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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어떤 일을 맡기며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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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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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6-01-02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