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하여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무관인규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을 폐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외교부가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일원화하려고, 부령인 「외무관인규칙」(외교부령 제1호)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려는 안이에요
외교부령 제1호로 만들어진 「외무관인규칙」 자체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부령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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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지
법령을 없애서 더는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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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8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8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1)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jhlee95@mofa.go.kr |
|---|---|
| 팩스 · 문의 | 02-2100-7999 · 02-2100-7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