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및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의 정보보호 업무 인력 1명을 늘리고 청년정책과·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 반영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려고 재정경제부에 6급 1명을 늘린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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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재정경제부 기준정원
변경 전
777명
변경 후
778명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인력 6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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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개정안의 부칙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행 정보에는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으로 표시돼 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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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장관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놓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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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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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8-24
- 법제처 심사2026-08-25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