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9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인재채용국으로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없애고, 채용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업무를 인재채용국으로 옮기며 정원 1명(4급)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폐지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둔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한시조직을 다루던 제7장과 제29조의2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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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인재채용국장의 분장사무)
변경 전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만 있었고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 업무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13호로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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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 제26조, 제29조의2, 별표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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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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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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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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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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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09-09
- 법제처 심사2026-09-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4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