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공개채용1과의 명칭을 공개채용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송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00.00. 공포, 2022.00.0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공개채용2과에서 수행하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채용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5급공채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7급 1명)을 직렬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직급의 정원(6급 3명, 9급 5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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