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9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분산 수행하던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임

1. 가

   국세청 소관사무의 위탁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의한 주조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2. 나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3. 다

   소방방재청 소관사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4. 라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준학예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5. 마

   특허청 소관사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6. 바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