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1.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약사법 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행정위임위탁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