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67호

개정이유 — 관세청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임용권의 위임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법무부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장이 민간위탁하여 수행하던 사무 중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 가관세청장 권한의 위임사무 위임범위 변경제20조

   관세청장 소관 권한 중 5개 세관장에게 위임한 6급 및 7급 공무원 임용권을 6급 공무원 임용권으로 변경

2. 나법무부장관 권한의 위임기관 명칭 변경제23조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명칭을 변경

3. 다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4조제1항 삭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업무 민간위탁 사무를 협동조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4. 라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46조제1항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온천자원 관측사무의 민간위탁 사무를 온천법에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5. 마특허청장 권한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규정 정비제51조 삭제

   변리사시험 관리업무, 변리사 등록·취소업무 민간위탁사무를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행정위임위탁규정의 관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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