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7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역적·집행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제8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

2.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 면세를 위한 용도증명 및 사용확인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및 관련 근거조문 명확화안 제35조

3. 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36조의2 제3항) 질병관리청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6조의2

4. 라환경부 소관 위임사항 삭제안 제38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등 사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삭제

5. 마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9조제6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안 제3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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