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기획예산처의 직무, 하부조직, 정원을 정하고 기존 기획재정부 직제를 대신하는 직제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예산처의 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맡는 내용이에요(안 제3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직제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에요. 부칙은 확인되지 않아서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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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부서별 업무,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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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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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