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2호

개정이유 —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유인 제공이 필요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6조의9 신설

   1) 각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