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5

개정이유 —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자동적 처분의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소속 직원 및 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문서처리 기본원칙 및 문서의 성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문서가 성립함을 규정함

2. 나관인 관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7조, 안 별표

   1) 폐기된 관인의 이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된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관인의 규격(별표)의 국무회의 청인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3. 다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식의 외국어 번역·제공 노력 신설안 제32조

   외국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라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혁신 성과 평가 근거 마련안 제44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5. 마특별성과 포상금제도 개선안 제46조의9

   1)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함

   2) 특별성과 포상금을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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