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 3명(7급 3명)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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