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를 추가 규정하고, 별표 4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서 서식 명칭을 굵은 글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에서 일본식 용어인 “입회자”을 “참관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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