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1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안 제2조·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용어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변경

2. 나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별지 서식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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