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7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 업무협조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요구권을 보장하고,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행정절차법 제7조의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조의 실효성을 높임

2. 나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ㆍ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3. 다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최소기한(10일)을 명기
4. 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5. 마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6. 바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7. 사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