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8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ICT 발전으로 실시간 저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행정환경에서 국민이 정책제안 수립 집행 환류 등 정책 전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근거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 가국민의 참여방법 규정안 제26조

   행정청이 행정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방법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공모, 서비스디자인기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책공모, 온라인투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2. 나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국민생각함」등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구체적 활용방법과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제안과 의견을 행정청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

3. 다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및 지원근거 등 마련안 제28조

   행정청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라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민참여 확대 지원안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컨설팅, 교육, 인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마전자적 정책토론 규정 정비안 제30조

   기존의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7조을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문구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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