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행정예고 통계 공고에 필요한 기준서식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치송달 및 청문 신청권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 등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