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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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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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