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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