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신축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재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재활원에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25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2026. 3.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