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2.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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