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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