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4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했던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물적 납세의무자의 행정제재 제외안 제2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지방세기본법」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 및 종중의 명의신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 외에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물적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행정제재 대상에서 해당 체납액을 제외함.

2. 나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시행령에 규정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방법(현금·신용카드·증권)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상향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계좌이체 방식, 수납대행기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

3. 다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38의 2)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보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납세자 관리대장 관리 및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4. 라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안 제70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우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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