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1호

개정이유 —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 보완ㆍ정비

2. 나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법무부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24 징수법 하위법령(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