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4-11
- 시행
- 2025-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8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40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鎖錠) → 잠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면전차를 만들고 운전하는 사람과 이 규칙을 읽는 국민을 위해, 어려운 한자어 '쇄정'을 쉬운 말 '잠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쇄정'을 '잠금'으로 바꿔요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어려운 법령용어 '쇄정(鎖錠)'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잠금'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선로전환기)
변경 전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쇄정(鎖錠,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되어야 한다.
변경 후
'쇄정'이라는 용어를 '잠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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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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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쇄정(鎖錠)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뜻하는 어려운 전문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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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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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4-11
- 시행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