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4-003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우주항공청 과장급 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직위 확대, 기획조정관 산하 행정법무담당관의 성과계약평가 업무 신설, 사회재난 대응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균형 있게 인사를 운영하고자 부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법무담당관 소관 사무 중 성과계약평가 업무 추가안 제4조
- 나과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 직위 확대안제13조
- 다[별표1]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유형에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사회재난이 추가됨에 이를 담당하는 인력 5급 1명 증원
- 라[별표2]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4조 제1항 관련
국가위성운영센터 서기보 직급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운전서기보 정원을 삭제(△1명)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정원 추가(2→3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주항공청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임기제공무원 임용 인원을 넓히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성과계약평가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법무담당관 사무 추가
기획조정관 아래 행정법무담당관의 사무에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우주항공 정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4항 (행정법무담당관 사무)
변경 전
행정법무담당관의 사무에 성과계약평가 관련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제8호 다음에 '8의2. 성과계약평가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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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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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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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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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