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항공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RSP, Risk Sharing Partnership)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주항공청 정원을 2명(6급) 늘리고, 이 중 디지털 홍보 인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뽑도록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홍보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6급 1명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부처가 정하는 규칙으로, 법령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4
-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8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